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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의 기술… 의협에 '거부' 호소한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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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의 기술… 의협에 '거부' 호소한 대한개원의협의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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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 가는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불공정한 수가 협상"
"재정운영위 발언 기회 얻으려 30분 문 앞 대기 비참, 5분 발언 기회 4분 쓰고 1분은 거절당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개원가에서는 내년 수가 협상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조건부로 거부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2년간 수가 협상을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정해진 밴드, 재정위로부터의 모멸감 등을 경험하면서 나온 제안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에서 위임한 수가 협상을 2년간 했다. 처음에 3.0%였고 올해는 2.1%로 수가가 결정돼서 진행이 됐다. 수가 협상 가는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다"라며 "의협 회장에게 대개협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번 수가 협상은 거부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 sgr 모형의 문제점, 정부가 정한 밴딩의 고착, 재정운영위원회의 공급자 부당 대우 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sgr 모형은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한 번도 사용 안 했다. 대한민국에서만 sgr 모형으로 수가 협상한다. 협상이 끝나면 매번 sgr 모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다. 2.1% 받고 더 이상 수가 협상을 가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하고 얘기하려고 저녁에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때도 sgr 모형 고치겠다고 말했다. 물론 협상 끝나고 언론에도 공단에서 발표를 했었다. 근데 또 똑같다. 이번에도 sgr 모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계속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다. (공단) 본인들이 sgr 모형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그 모형을 또 이용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정하는 걸 밴드라고 말한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의료기관인 공급자 단체가 참여를 못 하고 있다. 당연히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보면 근로자 노동계 사용자 경영계 공익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다.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재정위원회에 공급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여담을 말하자면 작년에 제가 수가 협상 가면서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정위원회가 열리는 날 문 앞에 있었다. (공금자 단체) 단장들을 모시고 가서 그 문 앞에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호소하는 시간을 달라는데, 거의 20~30분 동안 안에서 논의를 하고, 고성이 오가더라. 우리를 들어오게 하느냐 안 들어오게 하느냐였다"라며 "문 앞에 있으면서 비참했다. 저희가 가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문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있더라. 결국은 결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5분의 기회를 줬다. 제가 대표로 해서 5분 동안 발언할 기회를 받았고. 제가 4분을 발언했다. 한 분이 1분이 남았으니까 5분을 주셨으니까 1분을 발언하겠다고 그랬더니 재정위원회에서 다 나가시라고 단 1분의 발언 기회도 안 주는 거다. 사실은 이 정도로 재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돈 줄을 잡고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너무도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김 회장은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정상 수가를 약속을 해야 된다. 지금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 수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 금리 임금이 반영되는 합리적 수가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물가가 오르고 그러는데 수가는 2.1%로 올해 올라갔다. 올해 2.1%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모든 게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건정심에서 재논의해서 수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수가를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묵살됐다"라고 회상했다. 

김 회장은 "제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의협 집행부와 이필수 회장께 부탁드렸던 것은 수가 협상을 조건을 세워달라. 모형은 이미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담보를 하고 우리가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밴드를 낮게 만들면, 아무리 수가 협상을 잘해도 필요가 없다. 사실 밴드가 정상적으로 적절한 밴드가 나오면 각 수가 협상단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미 밴드가 충분히 나왔으면 그걸로 적절한 배분을 하면 되는 거다. 밴드가 결정되는 상황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 협상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대개협 학술행사에) 각 직역 공급자 단체 회장들과 또 의협 상근부회장이 왔기 때문에 제가 또 공급자 단체의 모든 의료단체장들이 모이고, 거기서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도 더 됐는데 수가 협상 끝나는 날 모든 분들이 다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가 협상에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가 협상의 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 외부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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