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막무가내 정책 추진은 앞서 실패한 의사 수급 정책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및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해당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각종 보건의료 관련 OECD 통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의료 선진국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의료 선진국들의 실패는 단순히 의사 및 의료 인력의 숫자, 의료 자원의 숫자, 의료비 지출액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는 숫자보다는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이 중요하고,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정책 입안자들에게 던져진 숙제”라고 전했다. 결국, 앞으로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책의 핵심은 효율성, 안전성, 유연성에 있고, 이를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에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민정부 시절 낙후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이뤄졌던 많은 지방의대 신설 정책은 부실 의대를 양산하고, 의료 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만 더욱 심화시킨 채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부족한 기초의학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의사로 육성해 임상과 및 특정 인기 과에 인재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들 역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임상과 및 특정 인기 과에 지원이 몰리는 현상은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재계 권력층 자제들의 의사 만들기 도구로 전락하면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하면 앞서 실패한 의사 수급 정책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 낙후 지역 의대 신설 정책 등이 산발적으로 나올 때마다 다양한 근거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 의사 수 과잉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해왔다. 또,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과 의대 신설은 여러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병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속에 숨겨진 정부 및 정치권의 목적과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 등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