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대한민국 현 상황에 맞는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 인력 수급 정책 시행에 앞서 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1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에 따르면, 의료계는 국내 의료 이용과 공급을 과잉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수가로 인해 병의원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이 쉽게 의료기관을 찾게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의료 공급량을 줄일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병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수 부족이나 적정 의사 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 이용과 공급이 과하다는 명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근본 원인인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해야 의료 이용과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이용과 공급 과잉은 단순히 절대적인 양에서의 과잉뿐만 아니라 이용과 공급 형태의 과잉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경증 질환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의료 이용과 공급의 종별 및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료 이용 및 공급 형태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병의협은 “정부는 항상 1차 의료기관 관련 정책만을 우선적으로 내놓는다”며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핵심은 3차 의료기관에 있다. 3차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3차 의료기관 관련 정책으로는 △외래 진료 환자 수 및 질병군 제한 △급성 중증 및 난치성 질환자의 입원 치료 중심 △급성기 입원 이후 1, 2차 의료기관으로의 회송 의무화 △연구 개발 관련 인센티브 △전공의 수련 교육 관련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병의협은 “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정상화한 후 의료접근성 및 수요, 의료 질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지역 간 의료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병의협은 “의료 수요량에 대한 계산 없이 막무가내로 인력 공급만 늘리거나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심각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며 “지역의료기관 설립 시 의료기관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및 수가 차등 정책을 시행해 지역 내 자발적인 의료기관 설립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료기관 설립이 적절한 고용과 임금 수준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인력 대상으로는 지방 의료기관 근무 시 세금 감면, 교육 및 육아 등에 혜택을 마련해 지방 취업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기존의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을 제안했다. 병의협은 “실제 필요한 의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단순 외래 진료 업무를 줄이고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응급 및 중증질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 근무에 대한 혜택을 포함해 연봉 인상, 수당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지역의사제처럼 의료 인력을 강제로 벽오지에 근무하게 하는 방법은 인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의 근무 의욕 저하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제도를 폐지하고, 복무 대상자들을 기초 군사훈련만 이수하게 한 뒤 ‘공공복무의사(가칭)’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시에는 군에 편제되고, 평시에는 보건소나 군 병원 시설 등을 활용해 지역별 센터를 만들어 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병의협은 “지역별 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벽오지 의료지원과 순회 진료, 방역 업무,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군 의무지원 등을 병행하면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하던 역할을 보다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복무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의사들에게 방역 관련 교육, 의료 행정 관련 교육 등을 병행하면, 복무 기간 이후에도 관련 분야에 종사할 의사들을 육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현재 배출되는 의사 인력 규모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운영해보고, 5~10년 간격으로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해 의사 및 의료 인력 공급량을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의협 및 의학교육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성이 보장된 협의체에서 일관된 결정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선진국들이 왜 의사 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쿠바와 그리스가 의료 후진국이 된 이유를 되새기고 같은 실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