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논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시그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으며, 정확한 진단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토론이 시작된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의사들이 없어지고 있다. 대학병원에 심장 수술이나 뇌 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어지고 있다. 필수 영역에 있어서 의사 부족 현상이 최근에 사회 문제로 언론에 나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사회에서 가지게 됐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영역으로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거다. 수많은 소아과 전문의들이 있지만, 피부 미용을 소아과학회에서 공부하면서 소아과 진료 현장을 떠나 피부 미용 의사가 되는, 소아과 의사가 소아과 진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소아과라는 진료 과목을 포기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50% 이상의 전문의가 분만 현장을 떠났다. 전문의들이 왜 분만 현장을 떠났을까?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심장 수술하는 현장을 떠나서 1차 의료기관에 많이 존재한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많은데 진료 현장을 다 떠나게 만들어놓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분만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아과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열악한 필수의료 의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의대 증원해서 의사들을 많이 뽑으면 이런 필수 영역의 의사가 보충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비유하자면. 어떤 사회 현상이 생겼다. 교사가 부족한 낙도 학교에 학생 한두 명이 있는데 국민들 정서에 호소하고 나서는 교사를 많이 뽑자, 교대 정원을 늘리자며 왕창 뽑으면  대도시에만 교사가 더 많아져서 남아도는 잉여 인력으로 인한 수많은 사회 문제만 발생할 뿐이다. 지금 대도시에 의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료 취약지에 부족할 뿐이다. 피부 미용하는 의사들도 많다. 의대 졸업해서 비필수과를 하기 위해서는 2 대 1 이렇게 경쟁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과들도 많다.
 
반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영역은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최근에 고(故) 주석중 교수 사건도 60세가 넘도록 병원에서 10분 내 거리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았다. 60세가 넘어 10분 대기조로 살았던 것이다.

이동욱 위원장은 "이렇게 주 교수처럼 자기 인생 다 포기하면서 한 평생 희생하며 살라고 한 개인에게 강요를 하는 게 이 사회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성적은 안 되지만 의사 되고 싶은 궁박한 고등학생을 유혹해서 그런 일을 평생 강제로 시키겠다고 한다. 그게 새우잡이하고 다를 일이 뭐가 있나?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 고등학생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너는 평생 집 병원 내에서 10분 내에서 그렇게 5분 대기조로 공노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나중에는 헌법소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필수의료 근로환경 개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의료분쟁에서 과도한 형사 처벌 지양, 활동 의사 수 증가 및 인구 수 감소 반영, 의전원 같은 탁상공론 의료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수많은 필수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해결된다"라고 제안했다.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까지 많이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 주석중 교수같이 경증 환자까지 다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다. 경증 환자들은 1, 2차 의료기관에 강제로 전담하며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되고, 또 의료분쟁 문제도 있다. 필수과 영역의 의사들을 지금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면서 필수과 의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필수과 살리기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의사가 무려 30% 늘었다. 2010년도에 활동 의사가 10만 명에서 2020년도에 13만 명으로 30%가 증가했는데 반면 인구는 2019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다. 지금 의대생을 뽑으면 (의사 수 증가는) 10년 후의 일이다. 10년 후에는 인구 절벽으로 인구수는 더 감소한다. 100년지대계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활동 의사가 30% 늘었는데 필수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다. 늘어난 의사 인력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위원장은 "30% 늘어나는 의사들이 소아과 영역으로 갔어야 한다. 간호사 인력, 간호대 정원도 지난 10년간 100%가 증가됐다. 그런데 왜 대학병원 진료 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지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OECD 퉁계를 단순 인용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인구 천 명당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2.5명 수준인데 그 두 배가 되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코로나 사태 때 국가 의료가 파탄 났다. 그게 바로 탁상공론이라는 거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훨씬 탄탄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이 국가 의료의 보호를 받았다. 이탈리아, 스페인은 왜 의료가 무너졌나? 그런 (OECD 통계를 단순 인용하는) 탁상공론을 해서는 안 된다. 의전원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의전원을 하면 교육 연구 분야가 발전한다고 했다.  결과는 그랬을까? 의전원 학생들이 더 이기적인 현상을 보여줘서 국가 정책이 실패했다. 의전원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되었지만 그렇게 탁상공론으로 얘기했던 학자들 중에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를 대한민국, 일본 2.5에서 4.7로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늘리면 해결되나? 이탈리아, 스페인이 국가 의료가 더 문제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진단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서 지금은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다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는 의사들조차도 돌아오게 못 만들면서 어린 학생들을 평생 공노비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역에 종사하면서 혹사당하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필수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가 인생에 행복감도 느낄 수 있도록 워라벨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불법 PA 문제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며, 대학병원이 연구기능과 중증질환의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매번 각 이권단체에 휘둘리며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다. 

대학병원이 경증 질환 진료나 스크리닝 검사, 검진 등에 대한 기능을 1, 2차 기관에 과감히 이양함으로써 대학병원 필수의료진의 업무량이나 피로도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수도권 1, 2차 의료기관 의사의 경영난 해소와 과잉 진료도 예방할 수 있다. 

교육과 의사 인력은 백년지대계이다. 백년지대계의 문제는 엄연한 본질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공급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사인력의 불균형/재배치의 문제이고 이 해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과감한 확립, 필수의료 인력으로 평생 남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분야로 의대생·전공의를 유입시킬 수 있는 필수과 수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의사 인력양성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수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하고 과감한 건보재정 투자로 현재의 필수과 기피 문제로 대변되는 국가 의료제도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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