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5일 열린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절세 전략, 현지조사 대응, 의료정책과 미래, 의료분쟁 대처법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리즈 세 번째 강연은 ‘의료정책-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로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현 의료계 이슈를 통해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봉수 부회장은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여러 이슈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흐름도를 펼쳐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보험가입자가 유기적으로 얽힌 구조 속에서 의학적 근거와 무관한 삭감이나 현지조사 등에도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당연지정제 통제 속에 고통받는 것이 현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실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요양급여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823개 기관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확인됐으며 부당금액은 308억 원에 달한다. 강봉수 부회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올해는 5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며 “2000년대 이후 실사라는 제도만으로 1년에 800~1,000개 기관에서 약 300억 원의 부당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3~5배 환수를 생각하면 실제로는 2,000억~3,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을 옭아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율점검제를 들었다. 자율점검을 거부할 경우 실사로 넘겨지며, 자율점검에 응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자진 환수를 하지 않으면 역시 실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간 169억 원을 환수했고, 간접적 예방 금액은 연간 1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봉수 부회장은 “심평원은 이를 통해 자율점검의 효과성을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수를 피하기 위해 진료 형태를 바꾸고 비급여를 선호하는 진료 현장의 왜곡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낳았고, 심평원의 비급여 적정성 기준에 어긋나면 환불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사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이다.
강봉수 부회장은 “마치 두더지 잡기처럼 의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정부에서는 이를 잡아내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설상가상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친절을 강요하는 의사 예의 평가, 환자의 폭언과 폭행을 넘어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불안한 진료 현장, 결과가 조금만 안 좋거나 결과가 좋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짚었다.
의사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원격의료 역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11월에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수진자격조회 의무화 시행으로 환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진료 받을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의료계의 발전에 무심한 걸까? 강봉수 부회장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봤더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라며 “이 혁신적 지불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총액계약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의협은 뭐 하고 있나 의문이 들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한 날은 간호법, 면허취소법, 수진자격조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던 날이었다. 이를 막아야 할 임원들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격의료에 합의하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한술 더 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됐다.
의료정책의 현재를 짚어가던 강봉수 부회장은 “이 같은 의료계 전반의 문제는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표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탓도 있는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만드는 정치권에 대한 의사회의 분명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