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5일 열린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절세 전략, 현지조사 대응, 의료정책과 미래, 의료분쟁 대처법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리즈 두 번째 강연은 ‘현지조사 A to Z’로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실사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소군호 부회장은 “조사는 크게 현지확인, 현지조사, 비대면 서면조사로 나뉜다”라며 “현지조사 관련 회원 민원이 접수돼 확인해보면 회원들이 당황한 탓에 현지확인을 현지조사로 착각한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현지조사, 즉 실사는 거부 시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현지확인은 공문을 봐도 ‘협조’라고 명시돼 있다.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서면조사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실사의 한 종류로, 기간이 기본 2주 이상으로 일반 실사에 비해 더 길지만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주고받는 형태라 부담은 덜한 편이라고 전했다.
현지조사 시에는 피조사자의 권리를 숙지하고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충분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강압적이고 부당한 행정조사로 인해 회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사 시 알고 있어야 할 피조사자의 권리’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소군호 부회장은 “▲현지조사 일주일 전 사전 통보 ▲조사 내용, 조사범위 고지 ▲최소 범위의 행정조사 등 피조사자의 권리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사기관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에는 현지조사 전 사전 통보가 늘어 꼼꼼한 사전 준비로 현지조사를 잘 마친 회원들도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최소한의 진료만 하면서 실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했다. 소군호 부회장은 “조사가 나오면 보통 회원들은 ‘진료가 많아서’라고 하며 조사 담당자와의 대면이나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등 의사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보통 3일 정도의 조사 기간에는 진료를 최소로 하면서 직원들이 유도심문에 걸려들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 사실확인서에 한 번 사인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조사 담당자의 설득에 넘어가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상의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땐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가 덜할까?
소군호 부회장은 “업무정지는 최종판결 전 시행되기 때문에 1심에서 지면 바로 다음 날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만약 2심에서 승소할 경우 과징금으로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병원 문을 닫으면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업무정지와 같은 처벌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