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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 국무총리 소속 격상' 발의에 4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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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 국무총리 소속 격상' 발의에 4단체 '환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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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도 개정 제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약계 4단체가 공동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서정숙 의원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연구 개발에서 제품 개발까지 일관된 정책이 산업 육성의 핵심이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기 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4개 단체는 2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4단체는 "범정부 콘트롤 타워는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사업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4단체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단체는 "앞으로도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 생산과 혁신 신약 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글로벌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법은 지난 2011년 3월에 제정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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