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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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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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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 의견 반영, 적절한 보상, 건보 재정 위기 대응, 보건부 설립 등"
병협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방 민간병원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건보 체계를"
약사회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제약협회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국가 R&D 지원, 산업 인재양성 등"

의약 4단체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바라는 점을 10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문가 의견 반영, 적절한 보상, 건보 재정 위기 대응, 보건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라며 "의협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하여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렵다.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의협은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부를 설립하여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방 민간병원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건보 체계를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도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하며, 수가 역전 등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케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중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경제산업 분야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즉각 반영되는 분야"라고 했다.

약사회는 "건강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이성을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국가 R&D 지원, 산업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공약에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했다"며 "오는 5월 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제약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약협회는 "산업계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을 더한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튼실히 확보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바이오 한류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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