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선거운동 당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뉴스레터 제27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공략 총정리'를 게재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및 일자리 창출과 신약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등 중요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공약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보면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적 R&D지원으로 제약 바이오 주권 확립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만성질환·난임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통합 및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들이나 예산 및 규제 등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보니 업계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 치료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연구개발(R&D)지원이 절실하다. 윤 당선인은 특히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 디지털분야에 대해서 R&D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R&D비용을 5조6,000억원 규모로 무려 2배 높일 계획으로 이렇게 늘어난 R&D비용은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에 투자한다.
공약에서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해 도서나 산간지역, 소외계층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고가의 항암제나 중증 및 희귀질환의 신약에 대해서 신속 등재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속등재제도를 동해 도입된 신약은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세부적인 공약도 발표됐다. 이때 위험분담제도는 제약회사가 고가 신약의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협회 원희목 회장은 "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꼭 설치돼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여 경제 및 일자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 주권을 확보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