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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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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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

이재명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데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지난 8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적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 명이다.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5월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제가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잘 안다. 보험회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0일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기망하는 발언이며,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사별로 청구 서류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소액이거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경우는 영수증 정도만 제출해도 실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고, 고액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간소하고 표준화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병의협은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국민 개인과 보험사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의 편의를 위해 청구 대행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행정 부담 및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을 때 환자들의 민원을 감당해야 하므로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국민 입장에서도 청구 과정에서 알리기 싫은 민감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항상 보험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빅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약관 개정 시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득에 비해 손해가 훨씬 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를 악용하여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지게 되면 이로 인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환자 정보 유출 문제,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 개인과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행정 부담을 강제하고 민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체주의적인 정책이라는 점 등이 있었다. 

이에 의료계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보험 소비자들은 이 정책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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