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수술실 등록 시비라든지 여타 비의학적인 주장을 통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과 같은 비윤리적 경영 행태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향후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김동석 회장의 모두 발언 후 하재성 총무이사가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입장'을 낭독한데 이어 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각과 의사회 회장들의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석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추계 학술대회에 1,200여 명이 등록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참석하셔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의료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현장을 도울 시스템을 만들 것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2년에 처음으로 전국순회 세미나를 여섯 지역에서 했다. 개원가 의료 현안과 관련하여 비대면 진료 TF, 실손보험 TF를 가동 중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쉽지 않지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의사가 구속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대응 등 여러 회무 수행 상황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개원 의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실사를 나오겠다고 한다"며 "많은 고민을 하고, 개원 의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개원 의사를 위해 힘쓰도록 성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재성 총무이사가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성명에서 "최근 일부 실손보험사들이 수술실 등록 여부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며 "보험사들이 의학적,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을 겁박하고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지금을 줄여 폭리를 취하겠다고 하는 몰상식한 행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령 어디에도 수술 현장이 수술실로 등록돼 있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수술로 인정된다는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신마취나 감염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여 수술실로 정하는 것은 환자 치료에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하는 것"리며 "결코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특정한 수술에 대해서 그에 따른 적합한 설비나 환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여러 보험회사가 이걸 시비 걸고 본인들이 이기면 손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회원은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응할 일이 아닌데도 회원들은 잘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개원 의사들이 수술방을 안 하는 이유가 수술실 관련 감염 대책으로 수술방 공기정화기 설치, 음압시설 등으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수술방을 취소하고 처치실을 하다 보니 실손보험사는 수술코드인데 수술방이 아니라고 시비한다. 다른 방에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