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30일 호소문을 통해 최대집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호소문에서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분석심사 강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추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의료계의 수가 인상안 거부, 불법 PA 양성화 시도 등 부당한 정책을 마구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현 의료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무력화의 가장 큰 이유로는 현 의협 집행부를 꼽았다. 병의협은 “전임 집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던 현 40대 의협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 진행에 오히려 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 의협이 만들었던 ‘의쟁투’라는 투쟁체는 수개월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의협은 또, 현 집행부가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反)의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회원이 반대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를 의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일례로 들었다. 현 40대 의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더 뉴 건강보험’ 역시 반의사 정책의 또 다른 사례다. 병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 정책은 현 단일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회주의적 의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의한정협의체’가 밀실 합의를 통해 의한방일원화를 추진하려다 발각된 일과 △지난해 심사체계 개편 논의 초기부터 경향심사(현재 ‘분석심사’로 용어 변경)의 문제점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 현재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른 점,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 지불제도개편, 원격진료 허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선결 과제임에도 성급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시·도의사회에 독려한 점, △불법 PA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문제의 주 책임자인 병협이나 의학회를 규탄하지 않고, 심초음파 PA 문제에 대해 심장학회와 어설픈 합의를 하는 등의 사례를 들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 단체의 수장은 대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나 현 의협회장은 편향된 정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 여론 악화 등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의협 사유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병의협의 호소문에 따르면 최대집 집행부는 취임 직후 모 언론사와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으로 충당했다. 병의협은 “당시 고발은 승소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 개인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협회장으로서의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웠는데도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에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어 “지난 조국 장관 사태 시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협 측은 이 단체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실제 의사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줬다”면서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적이면서도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의협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탄압하고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의협에 대표성을 맡긴 봉직의 회원들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어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40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1년 6개월여 후의 의료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원 여러분은 의협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반문한 뒤 “이제는 회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의협이 행해왔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해서 회원들이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병의협은 40대 의협 집행부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현 의협회장 및 집행부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https://bit.ly/2pSsQZX)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