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교육 기관 독과점 문제 국민감사청구 등으로 대응… 주기적 보수교육 최종적으로 없어져야
의료인 면허취소법 280여 일째 투쟁으로 국회에서 개정안 마련하는 성과… 반드시 개정할 것 다짐
무관심하면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 당해… 의사회 회무에 관심 갖고, 회비도 내고 적극 참여해야
의대 정원 확대 포퓰리즘에 무기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중… 전 의사 회원의 관심과 참여 중요해
최근 수년간 늘어만 가는 규제와 악법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의사회는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집행부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CT 대응 특별위원회, 맘모톰 특별대책위,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늘어만 가는 규제와 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와 악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CT 환수 사안과 맘모톰 소송 건으로 거둔 경제적 효과는 어림잡아 추산해도 1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환수 민원을 접한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12월에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산하에 CT 요양급여 부당 환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여 명의 피해 회원들과 함께 대응했다. 경기도의사회의 "인력기준 위반은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 환수나 업무정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여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2020년 7월 대법원도 받아들여 행정소송까지 승소했다.
2019년에는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 형사 사기범으로 형사 고발되고, 실비보험사로부터 환수 소송을 당해 위기에 몰린 의사들이 CT 소송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에 연락해 왔으며, 그해 5월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산하에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법, 유효한 행위이다"라는 정공법으로 의사 회원들과 함께 실손보험사에 대응했고, 대법원은 2022년 8~9월에 잇달아 경기도의사회 논리에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하면서 경기도의사회와 함께한 회원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2018년 4월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890여건에 달하는 각종 의료분쟁, 심평원 삭감, 공단‧보건소‧복지부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와 억울한 행정처분 등에 회원과 함께 대응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CT 맘모톰 등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 왔다. 또한 케이스별 진료 현장 민원과 의료분쟁,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처럼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고 해결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사 대상으로 1곳이던 교육기관을 2곳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고, 보수교육 주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2020년 말 의료법 개정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수해야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의사 대상 교육기관이 1곳이어서 올해 보수교육 대상이 된 의사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 7월부터 경기도의사회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달라"라는 민원이 폭주했다.
경기도의사회는 9월에 [질병관리청 공무원과 보수교육기관의 갑질 행태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월에 의사와 일반 국민 36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 감사원에 질병관리청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질병청은 공모를 통해 1곳이던 의사 대상 교육기관을 2곳으로 늘렸다. 의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의사협회 2곳이다. 또한 경기도의사회의 국민감사청구와 의료계의 반발로 질병청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주기도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의료계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보수교육 주기를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원 의사의 경우 각종 교육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1회로 마무리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할 불합리한 규제이다. 주기적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규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경기도의사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과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의료정책에도 대응하고 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최근 악화가 된 게 문케어뿐만이 아니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수술장 CCTV도 이미 시행됐고, 수진자 자격조회 의무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면허취소법이 시행됐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은근 슬쩍 진행됐고, 실손보험 청구대행법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분석심사나 총액계약제도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2천~3천 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남 탓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안 좋은 현실들이 다가오고 현실화되는 게 뻔히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싸워서 알리고, 알리는 거로 자위하는 것이 아닌, 힘들고 외롭지만 의대증원은 반차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가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건데 그러려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회비 납부도 중요하다. 회비를 안 내면 의협 정관상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못 뽑는다. 회비 안 내고 투표율도 낮으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면허취소법 같은 악법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현실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라며 의사회 회무에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경기도의사회는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0여 일째 투쟁하고 있다. 4월과 5월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과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 반대 집회, 5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 지역 현수막 투쟁, 9월부터 무기한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 면허취소법 반대 집회, 11월부터 무기한 용산 대통령실 앞 의대증원 반대 반차 휴진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의 노력으로 의료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경기도의사회는 면허 취소 당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면허취소법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반드시 개정할 때까지 집회 투쟁을 무기한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에 경기도의사회는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차 휴진 투쟁을 무기한 진행하고 있다. 미래 세대 의료가 도탄에 빠지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