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8일 이종성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8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 법안에 대한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동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천 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폐업률을 높이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