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병상수급 통제 근거 마련 공감…병상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시급"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천 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했다.
협회는 "이번 기본시책에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만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다.
협회는 "향후에도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