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주장하는 복약지도도 영상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할 수 있다"
만약에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강행하려면 약물 조제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선택분업을 비대면진료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주목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뜨거운 비대면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가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질문 8에서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다. 의사들도 그렇고 플랫폼 업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조제 받아야 되는 게 시범사업 원칙인데 이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라고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병욱 연구위원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약은 직접 가서 받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약국은 전국에 편의점처럼 걸어서 200~300m만 가면 다 있을 수 있고 24시간 주야로 365일 문 열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영화 부회장은 "약사법이 아직 대면으로 복약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약사들은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 입법을 하는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저도 궁금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을 강제로 완전분업을 했기 때문이다. 2000년도에 선택분업을 하자 완전분업으로 하자로 논란이 많았다. 그 당시에 의협에서 완전분업이 원칙적이라고 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정부든 산업계든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약물 조제의 선택권을 환자한테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험자에게 뭐가 문제이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해줬고 그중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약물 선택권을 환자한테 주고 선택분업으로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다.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원격의료 비대면진료는 의사들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다. 적어도 비대면으로 하는 진료가 있다면 그리고 약물을 주어야 한다면 약물을 어디에 어느 약국에 드릴까요? 약국에서 하는 게 불편하면 병원에서 택배로 해드릴까요?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야 그나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지호 회장은 "약 배송인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약사회에서 합리적인 비판이라든지 이런(안전성 등)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의료일 수도 있는데 다만 과정에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약사회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니까 반대를 하겠다 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이 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대면진료는 일부 걸음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약은 대면으로 받는 게 국민들의 상식에 과연 부합할 것인지? 약사회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복약지도도 영상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사회나 의료계에서 발전된 토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