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직접 개발 안 하시길, 리소스의 낭비 & 플랫폼도 지금 몇십 개 나와 인증 필요해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회사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만약에 비대면진료 본사업에 들어가거나 시범사업을 마무리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대한의사협회에서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모든 의사가 가입된다면 거기서 의사들을 컨트롤하고 그게 힘이 될 거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1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뜨거운 비대면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플로어 발언 시간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이런 주장을 했다.
토론자로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가 참석했다.
김 회장은 "만약에 의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현재 플랫폼 회사 모두를 불러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한쪽으로 몰아주자는 입장이다. 그래야 복지부에서 잘못했을 때 또 우리한테 강압이 됐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는 "비슷한 예가 지금 약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약사회 산하기관인 약학정보원에서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여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대면진료 업체들과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방식으로도 의협하고 당연히 협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직접 개발을 안 하셨으면 좋겠긴 하다. IT 개발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의협은 실은 다른 걸 더 잘하는 영역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플랫폼 개발)를 하는 데 더 많은 리소스를 쓰거나 그러면 사회적인 자원 낭비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김동석 회장께서 의협에서 아예 플랫폼 회사를 만들자 어플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산업 업계에서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듣고 싶은 게 있다. 지금 현재 플랫폼 회사가 몇 개 안 된다. 그나마 적을 때 이 회사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설립하자면 혹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왜냐면 의협이 만약에 진짜로 해버리면 하나로 통일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문 닫아야 될 거다. 저는 이 논란의 플랫폼 회사나 아니면 환자나 의사가 요구하는 이 실익의 차이는 되게 많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몇십 개가 나온 플랫폼도 인증이 필요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에 기여하는 것인데 플랫폼에 대한 인증이 지금 너무 없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에도 플랫폼인증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해 드린 적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인증제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저희 업계에서 진료 행위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진료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의 책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의료진들이 믿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고, 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참여 동기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규제샌드박스, 예전에 실증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을 고려했었는데 거기 보면 저희 플랫폼 같은 회사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선행하다 보면, 저희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서 잘 맞춰가다 보면 많은 국민들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