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사건의 처리 시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전공의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입장문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전공의 과정을 전문의의 지도감독 하에 보낸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 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며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지휘·감독 관계의 전문의–전공의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개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수련과 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전에 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공의는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나 전문의는 무죄로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전공의 1년 차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선고한 판례 또한 전공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물음표를 들게 만드는 판결이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당직 근무 시 도대체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전공의 사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 사이에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수련 거부 흐름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묻게 될 경우 향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우려된다.
전공의협의회는 "실제로 모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구속 수사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회복 불가능하도록 떨어진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향후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