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사유로 내세우는 의사 수 부족을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에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최상위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소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나라에서 소아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그건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40개 의과대학의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2,000명 증원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겁박 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의료계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들도 비대위의 각 분과를 맡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대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 이슈 등의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과 종합행정지원단, 고문단과 자문단도 꾸려질 전망이다.
14일 기자회견에는 박명하 후보(서울시의사회장)가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박인숙 후보(전 국회의원)가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주수호 후보(전 의협 회장, 현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 자리를 함께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중 비대위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 및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