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65%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 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 등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이 뻔한데도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정책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의 노예화로 가는 것 같다. 결국,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듯하다”라며 “근거부터 잘못된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들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의대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도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08년 이후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시행했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 공급, 의료비 폭등 등으로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했다”라며 “특히 의사 인력 증가에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 과에 지원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해 의료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 악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도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 공공의 적 만들기,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하며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에 폭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산부인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없어서 바로 수술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뺑뺑이’로 곤란을 겪는 일은 없었다”라며 “지난 10년간 정원 확대 없이 의사는 꾸준히 배출돼 전체 의사 수가 늘었는데도 응급상황조차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필수의료과목 의사가 부족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일회) 역시 “대한민국 의사는 지금까지 타 국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수가 아래서도 사명을 다해 일해 왔다”라며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의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못 할망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쳐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의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방치된 의료기관 내의 폭력이나 의사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그리고 터무니없는 의료소송 금액 등으로 의사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지역의료 위기 역시 지역의 인프라 부족도 있지만, 얼마 전 야당 대표의 피습사건처럼 무조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도 한몫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일회는 “정부는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의사 수가 훨씬 적었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없었느냐”라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면서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