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 법안과 약사·한약사 직무 명확하게 구분
제약바이오협회, 연구개발 강화하고 안정적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건강권 보장
의약 4단체의 2024년 회무 지향점은 무엇일까?
최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개 단체장의 신년사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정부는 2023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의대 증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강조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이다.
이 회장은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의료계는 필수 및 응급 의료체계의 공백에 따른 위기감 속에 놓였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문제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라고 언급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윤 회장은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의 경고로 어려움에 직면해가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이다.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곧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윤 회장은 "병원협회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새로 맞는 2024년에도 그 동안 약사직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문제를 해결하여 약사 미래를 위한 초석을 튼튼하게 쌓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지난 해 법제화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지원금 금지법안과 함께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도 2024년에는 완성시켜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대한약사회는 특히 비대면 진료로 언급되고 있는 ‘약 배달’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저지하고 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약품 대면 수령 원칙을 재확인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약사직능이 플랫폼 업체에 휘둘리는 최악의 상황은 막고자 회원의 참여를 독려해 가며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개발하여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처방전달 체계를 마련했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법제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빼내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도로 마련했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 밖에도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책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설화,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보건소장에 약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 약사직능을 위한 초석을 한 장 한 장 쌓았다"라며 2024년에는 이런 회무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안정적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노 회장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학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역점을 둘 것이다. 협력과 소통, 융합속에서 혁신의 시계추는 빨라지고, 역량이 축적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명실상부 보건안보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힘썼고, 국내개발신약을 바탕으로 선진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다. 신약 기술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산업계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이미 혁신과 도전의 길에 들어섰다. 여기에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의 정신을 동력으로 삼는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노 회장은 "우리 업계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며 한계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축적한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 세계 시장에 K-제약바이오를 각인시키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