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해"
간호협회 "돌봄사업 독점 곡해 소지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도 고졸 이상으로 명시"
지난 5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단락된 간호법 제정 이슈가 11월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 제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간호협회는 마지막 쟁점(?)을 해소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영인 의원실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 페이지에는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찬반 의견이 7천5백여 건이 넘을 정도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해 단체들도 법안이 발의된 날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당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기되었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는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 7일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한 의견서에서도 "특히 이전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예시적 열거의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한 우리 협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말장난을 하면서 88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농락하고 조롱했다”라고 규탄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1월 22일 성명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은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 회기가 5개월여 남은 데다 재 발의된 간호법안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학력제한 등과 관련된 법안의 해석에서도 의료계, 간호계가 정반대로 보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