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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간호사법, 의료계 반대 이유 조목조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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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간호사법, 의료계 반대 이유 조목조목 밝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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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보건의료체계 전면적 부정, 특정 직역 이익만 우선적 추구하는 법안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은 의료법 훼손,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행정기관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위헌적

PA 간호사 활성화 목적 전문간호사 진료행위,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

간호의료기관 단독개설 허용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사회적 비용 증대, 의료체계 근간 훼손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등 직역 업무 침해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12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고,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유의동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돌봄·요양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의동 의원실은 "이에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간호사법안과 관련하여,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

의협은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의 변화를 법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하여 개별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법체계로 운용할 필요성과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동 법률안은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마취 등 13개 간호 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간호사와 달리 ‘포괄적 지도나 위임’ 같은 특별한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는 없고, 허용할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대해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감독’만을 허용함이 의료법의 대원칙이며, 다만 대법원은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임에도, 동 법안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에서 더 나아가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하에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하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입법은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여 간호사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간호사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안 자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UA(이른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사에게 면허된 업무 범위인 ‘진료행위’ 자체까지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간호사의 간호의료기관 단독개설 허용은 간호사에게만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의 예외조항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적 요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유사의 형태로 운영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택간호도 의사의 치료와 지도감독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결과를 유도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개설이 아닌 통합적인 커뮤니티케어 차원에서 접근 및 검토되어야 한다. 간호사 직역만의 요구를 수용하여 향후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에 불과하며, 결국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고,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협은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과거의 간호법에 있어서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 것에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반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함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폐기된 간호법안은 동 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였으나, 동 법안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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