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다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된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모든 의학 제품과 치료 과정은 표준화된 품질, 안정성, 효능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평가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기본 지침인데 한방 약제는 표준화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이며,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제를 통해 난임치료를 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보다도 낮다.
또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 성공률은 2016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기준, 1시술 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1/9, 체외수정의 1/18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 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선제 산의회는 한방난임치료의 대표 격 한약인 조경종옥탕과 온경탕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해당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은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에는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외국의 전문가에게 ‘한방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 시행돼야 한다”라며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