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훼손 방지하고 사익 추구 플랫폼 회사 대응한 플랫폼 회사 설립, 의협에 제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한 기형적인 시범사업이어서 모든 약을 비치하지 못하는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향후 성분명 처방 제도로 이어질까 우려됐다.
24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제36차 정기평의원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사업계획 논의에서도 이런 우려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정부하고 확실한 협의를 해서 막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은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플랫폼 회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만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 목적과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여 의협에서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언급했다.
2023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순서에서도 김 회장은 이런 취지의 얘기를 거듭했다.
김 회장은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료 30%도 당연히 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그 약국에서 모든 약을 비치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가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를 할 거다. 그럼 대체조제가 일반화되면 조금 있으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해진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길인데 의협에서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정부하고 확실한 협의를 해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받게 계속 이렇게 놔둬버린다면 앞으로 의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플랫폼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저희 대개협에서 이번 주에 상임이사회 끝나고 의협에다가 보냈던 게 플랫폼 회사를 의협에서 만들어라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 돈 주고 비트나 이런 데를 엄청 키워줬지 않나. 약사들은 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다. 그 전례를 생각해서 플랫폼을 의협에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다른 플랫폼 회사가 노출이나 광고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장사를 할 거다. 의사들한테 아마 돈을 받으려고 할 거다. 카톡이나 이런 거 다 그러지 않나. 지금이야 일단 무료로 다 배포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돈을 받아 나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을 의협에서 만들면 회원 통제가 가능하다. 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을 다 통제를 하면 단체로 진료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거부할 수도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라며 "그래서 플랫폼 회사를 의협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을 지난주에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개협 정기평의원회는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3차 상대가치 수가 개편, △부당한 수가 협상 방식,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제 폐지 정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여러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의결했다.
2023년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회계는 272,698,902원으로 전년도 227,950,852원보다 44,748,050원 늘었다. 학술대회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회계는 907,037,127원으로 전년도 782,404,731원보다 124,632,396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