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 시국에 보건의료 쪽이 한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던 게 줄어든 것"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사회복지는 14.3%, 보건은 0.8% 각각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했다.
보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7.1% 감소했고, 건강보험은 4.1% 증가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2022년에는 61.9%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7.1%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 관계자는 "(2022년 61.9% 증가는) 코로나 대응해 가지고 한시 지원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도 많았고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만 정부 예산으로 약 1조 4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에는 손실 보상도 들어가 있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이런 예산도 들어가 있었다. 손실 보상 예산이 이제 올해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라 아마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예산에서 R&D 같은 경우에도 계획대로 몇 년이 지나서 종료된 R&D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줄었다. 보건산업 쪽에 R&D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보건 쪽 R&D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보건의료 쪽이 한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던 게 있다 보니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예산 확정치 추이를 보면 2021년 3조 300억 원, 2022년 4조 9,041억 원, 2023년 4조 5,556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