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민 보호, 만성질환 관리, 연구 인프라 강화 등 중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12월 2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9,91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 12일 개청 이후 첫 편성한 예산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3,932억 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중 질병관리청 수행 사업 5,985억 원을 포함한 규모이다.
2021년도 예산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1년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9,91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8,171억 원) 대비 1,746억 원(21.4%) 증가했다. 구분해 보면 예산은 2020년 대비 85.5%(1,812억 원) 증가한 반면, 기금은 –1.1%(-66억 원)으로 감소했다.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호남·영남·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사비에 436억 원 및 신규 1개소를 추가 확대하는데 23억 원을 투입한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콜센터 100명 운영에 62억 원 및 진단 검사비 82억 원 등을 지원한다.
감염병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6개소 운영에 89억 원 및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106억 원 등을 지원한다.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및 분석 강화에 52억 원 및 병원체자원 관리 위한 장비 보강에 30억 원을 집행한다.
원헬스 감염병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범정부 원헬스(사람, 동물, 환경)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규로 28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등에 3,478억 원을 집행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표본감시 및 관리지원 기관 확대 등 감시체계 운영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 107억 원을 투입한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161개에서 244개로 확대 지원하는데 33억원을 투입한다.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등 기반을 조성하는데 신규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한다.
◆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는데 311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설계비에 44억 원을 투입한다. 심뇌혈관 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개발을 지원한다.
◆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42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멀티오믹스 데이터 수집·예후예측 모델 개발에 52억 원 및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에 58억 원 등을 투입한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 연구에 127억 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에 51억 원 등을 투입한다.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158억원을 투입하여, 뇌질환연구기반 조성연구 등 만성질환 연구기반 구축 및 예방·관리기술개발을 연구한다.
국가병원자원은행을 건립하여 감염성 병원체의 자원화 및 표준화 수행하는 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9,0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정은경 청장은 “2021년도 예산은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연초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