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 원을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을 미포함한다.”라고 2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을 보면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76→91개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명),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명) 등이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회계별로 예산은 2020년 대비 8.5%(4조3,941억 원↑), 기금은 8.6%(2조6,556억 원↑) 증가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분야는 2020년 대비 8.9%(6조2,159억 원↑), 보건 분야는 6.4%(8,338억 원↑)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와 관련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을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을 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증원(26명→31명) (349→368억 원, +19억 원)했다.
20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업을 보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20년 89,627 → ’21년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 [’20년 14,185 → ’21년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20년 70,038 → ’21년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