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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붕괴 전 대책은?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 + 국회, 법·예산 뒷받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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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붕괴 전 대책은?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 + 국회, 법·예산 뒷받침 필요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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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3단체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 연령 가산 2배 이상 강화해야"
전공의협의회 "전문의 채용만이 현재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가 지난 16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모집 207명 중 33명만 지원하여,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폭락했다.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 투입과 업무 강도에 못 미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상수가때문이다.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가천대 길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12월부터 소청과 입원환자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길병원 소청과 손동우 과장은 지역 내 소청과의원 원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력 부족으로 소청과 병실 입원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길병원은 소청과 입원 병동을 닫고 기존에 있던 입원환자들은 퇴원시켰고, 간호사들도 다른 부서로 보냈다.

비단 길병원만의 현상은 아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 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합동 기자회견을 한 3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첫째,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수가가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적자와 인력 및 병상 운영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 연령 가산을 2배 이상 강화하여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 비용 지원이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 점수가 가산되어야 하고 합당한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 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의 정상화를 위하여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 소아청소년과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신속히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와 관련,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채용만이 현재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수련생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36시간 연속근무를 해가면서 남은 당직을 채우는 이 상황이 기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채용을 위한 보험수가 가산 및 획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다. 소아 진료 및 중환자 진료 인프라가 소방, 경찰과 같이 국가의 필수적인 영역이라 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에 대한 국고 예산 배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소아 진료가 저출산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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