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코로나 직격탄 맞은 산부인과의원 2.8%↓, 소아청소년과의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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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코로나 직격탄 맞은 산부인과의원 2.8%↓, 소아청소년과의원 3.1%↓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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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 처벌, 수억 대 민소 등등 해소돼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 밖에 없는데 어느 나라보다 낮은 저수가 개선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2016년 대비 2020년 의원급 요양기관의 평균 증가율이 9.3%인 가운데 개별 전문과별로는 산부인과는 2.8% 감소하고, 소아청소년과는 3.1% 감소한 데 대해 관련단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집'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기관 증감률은 정신건강의학과 43.09%, 재활의학과 30.26%, 신경과 27.37%, 마취통증의학과 24.72%, 신경외과 23.46% 증가하였으나, 결핵과 66.67%, 영상의학과 6.33%, 소아청소년과 3.05%, 산부인과 2.77%, 외과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소를 전문과별 기관수로 보면 결핵과는 2곳, 외과는 10곳, 영상의학과도 10곳이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산부인과는 37곳, 소아청소년과는 68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필수과인 산부인과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원 감소는) 저출산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가 분만하다가 사고 나면 의사를 구속시키는 데 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크겠나. 그 다음에 뇌성마비 등 분만 사고가 나면 배상이 문제다. 일본이나 대만은 국가가 다 책임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사가 책임을 진다. 수억 원씩 배상 소송당하면 의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나.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는 답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계속 줄고 있다. 분만하는 병원들은 10년 주기로 보면 절반으로 줄었다. 산부인과 명칭을 안 쓰고 일반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병원이 안 되니까 옮기면서 산부인과 명칭을 내리고 00의원으로 하고, 일반 환자를 진료하니까. 산부인과 명칭으로는 개원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원보다 항상 폐원이 더 많다. 전공의가 나오니까 개원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산부인과가 안 된다는 얘기다. 필수의료 상황인데 살려야 되는데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는 방법은 지금은 전혀 없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전공하더라도 난임이나 이런 것들만 전공하니까. 개원해서 할 만한 것이 없는 거다. 그분들은 모두 대학병원에 들어가 있을 거다. 난임을 많이 하는 큰 병원으로 가는 거다. 분만 자체를 전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요즘 시대가 난임이지 옛날에는 산부인과 전공은 아기를 받으려고 했었다. 대학병원도 분만을 많이 했는데 분만전문병원이 생기면서 외부에서 하다 보니 그런 데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개업하거나, 또 2~3년 봉직의하다가 산부인과 개업해서 분만실 운영하다가, 의사들 몇 명이 모여서 큰 병원을 하고 이런 식이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개원이 안 되니까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단 산부인과 의사가 많이 나오면 되는데 저출산이니까. 초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다. 왜냐면 환자가 없으니까. 또 산모가 없으니까. (초저출산은) 산부인과에 이어서 소청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원하려면 진찰료 밖에 없는 소아청소년과 수가를 다른 나라만큼은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감소는 코로나 전에는 저출산 때문에 계속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코로나가 직격탄이었다. 대책은 보건복지부에 물어야 한다. (그간 여러 대책을 얘기해 왔지만) 더 이상은 지친다. 언론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다. 더 이상 뭘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굉장히 지치고 보건복지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 같다"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일단은 과가 없어지게 생겼다. 심지어는 소청과의사회 임원분들도 폐업하신 분이 숱하고, 봉직하시던 분도 벌써 몇 번 자리에서 잘려서 말도 못 한다. 어떤 명목이던 근본적으로 소아과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소아과 의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레지던트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작년에는 코로나 직격탄인데 이제 앞으로는 결혼도 그렇고 애도 적게 낳는 게 문제다. 계속 상승작용해서 과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른 나라 소아과 수가만큼은 달라는 얘기다"라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이런 저수가를 받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과가 수가가 낮다고 그러는데 소아과는 진찰료 밖에 없다. 다른 과는 검사라도 하고, 비급여라도 있다. 소아과는 정부가 사장이고, 의사가 종업원이다. 행위별 수가 체제하에서 행위조차도 없고, 달랑 진찰료 하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러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수가보다도 못 하고, 미국 유럽보다도 못 하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살 수가 없는 거다. 다른  나라 소아과 만큼은 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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