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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마지막 버팀목, 입원료 가산 폐지 논의에 의료계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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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마지막 버팀목, 입원료 가산 폐지 논의에 의료계 “황당하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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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련, 입원료 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퇴행 부추겨 더 큰 사회문제 야기
의협은 학회에 책임 미루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가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퇴행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은 17일 “필수의료 퇴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 기형을 유도할 것”이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수가가산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의련은 가뜩이나 낮은 수가의 마지막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입원료 가산 폐지 주장에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이미 가산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며, 해당 학회와 논의를 거쳐 의료행위 수가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주도하면서 의료 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정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현 집행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이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관련 학회에 미루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의협이 저수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 중립이라는 고리를 매개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개선방안은 회원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원망을 키울 뿐”이라며 “젊은 의사의 사기를 꺾고, 필수의료 분야를 떠나 미용분야 진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는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유발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을 우려했다.

이에 민의련은 “정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 의료 체계를 구축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도록 노력하려면,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분야를 더욱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낮은 수가 개선 의지 없이 오히려 지금처럼 필수의료에 노력하는 관련 과를 억압한다면, 정부가 바라는 선진 의료 체계 구축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에는 회원의 권익 옹호 차원에서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저수가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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