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심층기획] ④ 현실과 동떨어진 '사인 값' 의료정책…전공의 지원금 등 백날 줘봐도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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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심층기획] ④ 현실과 동떨어진 '사인 값' 의료정책…전공의 지원금 등 백날 줘봐도 백약이 무효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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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가 인기과이고 바이탈, 사람 생명 다루는 메이저과는 비인기과가 되었나?
대안은 없나? 정부 필수의료협의체가 할 일은 바이탈과 고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정책을 마련해야

바이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자 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이다. 

지난 8월 2021년 후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이 마무리됐는데 인기과와 기피과의 간극이 더 명확해졌다. 과별로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과에 지원자가 몰렸다.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는 지원이 저조했다.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 전통의 인기과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과 함께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이 강세다.

의료계 A 인사는 "내 조카가 모 의대 1등 했는데 재활의학과 지원한다고 하더라.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편하고 월급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9월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논의할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필수의료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청을 수용하여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으로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진상인 사무관은 "최근 두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회의는 킥오프 회의를 했던 거고, 두 번째 회의는 각 학회별로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는지 모아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는 단계다. 수년 이상 묶은 과제들도 있는데 앞으로 논의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 사무관은 “필수의료 관련 학회와 의협이 참석한다.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하는 소위 '내외산소' 관련 학회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흉부외과 등이 참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움직임에 뜻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그간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이제는 현상을 분석하고,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B 인사는 "전문과에 따른 보상이 차이가 많다. 이런 처지에서 전공의 지원금 백날 줘봐도 소용없다"라며 "지난 10월 초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적정한 전임의 배출, 전공의 지원금 이런 것 밖에 없다. 이제까지 하던 거를 그냥 반복만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A 인사는 "왜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인기과이고 바이탈, 사람 생명 다루는 메이저과는 비인기과가 되었나?"라고 화두를 던졌다.

A 인사는 "바로 '사인 값' 때문인데 재활의학과 의사만 작업치료,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 검사 등을 청구 가능하도록 해 놓고 타과 의사는 청구가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 이런 논리라면 항생제는 감염내과 의사 사인 없이 청구를 못 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A 인사는 "영상의학과 사인 없이 CT, MRI 등 운용이 안 되게 해 놓고, 필수과 의사들에게 사인 값을 받아댄다. 물리치료사에게 시키는 물리치료 중 타과 의사는 1,000원 전후의 수가만 청구가 가능하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사인해야 청구가 가능한 물리치료 코드는 8,000원에서 17,000원으로 해 놓았다"라고 지적했다.
 
A 인사는 "그래서 메이저과 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당직 서면서 고생하고 월급 1,000만 원 받고, 재활의학과 의사는 주 5일에 당직도 안 서고 월급을 사인 값으로 1,800만 원 받는 현실에서 요양전문의원이나 회복병원이네 하는 꼼수로 더욱 재활의학과 사인값만 올리는 시도를 하니 기피과 문제, 필수과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A 인사는 "현재 이필수 집행부에 회원들의 권익은 뒤로 한 채 CCTV 등은 다 내어주면서 자기 과나 자기 병원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재활의학과 정책연구소장이 요양의원, 회복병원 운운하는 자체도 이해상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A 인사는 "어차피 물리치료사가 하는 행위인데 굳이 규제를 만들려면 정 필요하다면 보수교육 몇 시간 이수하고 의사면허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보드인데 사인 값을 만들어 월급이 10~20% 차이가 아닌 2배씩 차이 나는 것을 바로잡아야 과별 불균형 문제, 기피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본질을 외면한 메이저과 필수과 살리기 탁상공론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다.

A 인사는 "대안은 있다. 월급이 차이 안 나도록 현실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고생한 사람, 당직 많이 선 사람이 월급 더 많이 받도록 정책으로 제안을 해야 하고, 사인 값 이런 거 없애야 된다. 특정과의 의사가 다른과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금하면서 사인 값을 요구하는 것 그거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 인사도 "모든 의사는 자기 책임하에 면허를 걸고 진료하는 거다"라고 동의했다.

C 인사도 "같은 의사 면허 안에서 또 다른 면허를 만들어서, 소위 면허 속에 면허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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