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금'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지역별 혜택에 차이 발생 부작용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금' 예산 확보와 지급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난임 지원금'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지자체별로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직선제 산의회는 "정부 난임 지원금 미납 몇 년째, 빠른 완납을 요구한다. 난임병원의 몰락과 난임치료의 회피로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보조생식술 (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 (월 소득 568만 8000원)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즉 난임시술에 대한 정부형 지원은 건강보험과 보건소 추가 지원 (최대 110만 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는 "하지만 이런 2중 구조로 나뉜 정부형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보이고 있다. 매년 환자의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터인데, 국가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지게 되며 의료진 간의 갈등을 유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직선제 산의회는 "A 지역의 대표 난임 전문병원 한곳만 봐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외상 10억 원 금액이 발생하여 해당 병원은 은행 빛을 내어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 정상적인 경영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한 지가 여러 해 된다. 또한 현 상황에서 난임시술 외상 수익에 대한 세금 고지까지 가중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 하기 일쑤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무책임한 언행과 예산 문제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는 실망스러운 처사가 다분하다. 특히 타 시군구에 비하여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난임 지원 사업 대상자 비율이 월등히 많음과 동시에 행정 미숙으로 발생되는 예산집행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난임 지원 사업 외상진료에 대하여 크게 반성과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국민들에게는 지방세나 세금 체납에 대해서 연체료를 물리는 치밀한 행정에 비해, 정부는 행정오류로 인한 장기 미지원금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화하여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또한 난임시술 장기 미 지원금 분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임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바뀐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국비도 내려 왔는데 지금은 도비와 시비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이 일부 내려오고, 일부는 시비로 하고 있다. 경기도 각 지자체는 다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작년에도 국비와 도비가 일부 지급은 됐다.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에 난임사업이 포함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도비만 내려오는 거다. 작년에도 도비 일부는 내려 왔다"고 말했다.
결국 난임 지원금 사업이 올해부터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전국적 보편적 혜택이 돼야 할 난임 지원금 사업이 김포나 천안처럼 지원이 잘 되는가 하면 A 지역의 대표 난임 전문병원의 사례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