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려면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약가 우대 및 국가필수의약품 개발‧제조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생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 본부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슈리포트에 최근 기고한 [국가 필수의약품 현황 및 공급망 안정 방안]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코로나-19 이후 감기약, 해열제, 변비약 등 사용량이 많은 약제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및 반복되고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448품목 중, 상당수가 허가가 없거나(102품목, 22.7%), 국내 미유통(123품목, 27.5%)되고 있는 실정이며, 2023년 공급중단이 보고된 의약품 총 432건 중 국가필수의약품은 107건(81품목, 24.8%)에 해당된다.
국가필수의약품 448종(2023년 12월) 중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의약품이 89종으로 약 19.9%의 비중을 차지하여 여전히 공급 불안정성의 우려가 높다.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제약기업의 충분한 생산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 상, 원료수급의 어려움과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서 생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개년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약 30%가 채산성 문제로 공급을 중단했다.
안명수 본부장은 생산 장려 방안과 관련 "저렴한 중국산 또는 인도산 원료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은 가격경쟁력이 낮다.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약가 우대 및 국가필수의약품 개발‧제조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본부장은 "EU에서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료의약품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유럽도 대량의 벌크 의약품 공급망을 해외의 소수 제조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약품원료 및 기초화학물질의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핵심의약품법 (Critical Medicines Act)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