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직능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올플연)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플랫폼 업체 살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올플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뒤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해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과정에 있는 재진 환자 중심의 필요성이 높은 제한적 대상을 논의하는 그간의 과정을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각 전문 직군이 적절한 질적 수준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올바르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올플연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함으로써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위험을 간과하는 나태한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올플연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올플연은 “앞으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직업 수행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며 “무분별한 플랫폼 난립과 권익 침해에 따르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