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장치 부재… 초진·전화사용 병행 시 더 많은 문제 발생 우려
비대면 진료 시 의사들은 안전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나 현 시범사업은 안전성 확보 장치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정책 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약 2주간의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의사회원 643명이 응답했고, 지역·직역·종별·전문과목·연령을 고려해 그중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회원은 49.1%, 불참 회원은 50.9%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이유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가장 많았고, 불참 이유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회원은 주로 재진 만성질환자를 음성 전화를 이용해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층 면접에서는 본인부담금 수납 문제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법적 책임 명확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69.1%에 달했다.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 71.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으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허용과 전화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질 때 안전성 및 각종 행정적 문제 등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이에 연구진은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보고,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행정·법적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진 대상은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아 대상 초진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상담 후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과 보급 및 의료기관과 보호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화사용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한 전화사용 시 재진으로 한정, 환자에 대한 화상 시스템 활용 교육 제공 등을 제시했다.
행정·법적 제도 관련해서도 예약,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가능 시스템 개발·제공의 필요성, 재진 비대면 진료에서 전화 활용을 환자가 원할 경우 사전 예약 의무화, 비대면 진료 예약 시 사전 진료비 납부 프로세스 적용, 법적 책임 면책 규정 지침상 명시 등을 들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한 뒤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의사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응급의료정보체계(1339)’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