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폐기를 결정한 가운데 관련 의료계는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해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산부인과 포함 10개 진료과목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진행된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의사 대부분이 동의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폐기에 분노한다”라며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자료(2016년)에 의하면 진료영역별 적용 진찰료는 원가보전율이 50.5%로, 현재까지 진찰료 개편 조정이 없어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기관은 점점 더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진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가 행하는 행위, 처치 외에도 수술 결과와 환자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시간을 들여 수술 전후 환자 특성에 맞는 질환 설명, 수술 전후 주의점 설명은 당연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수고와 노력은 상담료 등 수가로 인정돼야 하는 것을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위원과 정책당국자들이 모를 리 없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하게 한 점 등 여러 제한요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의원들이 있는 현실에서 진행하던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키는 일”이라며 “외과계 의원이 없어진다면 국민들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서도 오픈런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