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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정착시키려 애썼는데 폐기라니…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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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정착시키려 애썼는데 폐기라니…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요구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1.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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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외과계 의원 현실 반영해 대상·횟수 확대 및 수가, 행정절차 등 개선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계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를 필두로 대한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등은 “기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당시 내과계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외과계 의원들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세분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2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교육상담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20. 서울대)에 의하면 해당 사업의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이었으며, 외래 의원급 이용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 입원·외래는 0.08~2.44일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수가의 원가 관련 일산병원 자료(2016)에 의하면 진료영역별 적용 진찰료는 원가보전율 50.5%로, 현재까지도 진찰료 개편 조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개협은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기관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진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꼽았다. 대개협은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며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계 의원에서 시행하는 수술과 시술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범사업 중에도 외과계 의사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다른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이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현장에서 묵묵히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의원들이 있는 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필수의료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개협은 “외과계 의원이 없어진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처럼 국민들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서도 오픈런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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