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연이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폐기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며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제한된 교육상담 질환, 동의서 작성의 어려움, 낮은 상담료 수가, 청구 과정이 복잡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산부인과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현실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산부인과 포함해 필수의료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경증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라며 “외과계 또한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산부인과 포함 외과계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원 원가보전율은 2017년 64.5%에서 2018년 54.9%, 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1차 의료기관은 고사 위기에 놓였다”라며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산부인과 포함 외과계 의원이 사라진다면 국민은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외과의사회)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폐기의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로 대표되는 외과계 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문의와 설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각종 부작용과 과도한 의료이용, 의료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한다”라며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외과계 의료기관의 경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급한 것은 국민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장치 즉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외과계 의사 업무량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수술과 시술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다가 폐기한다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 절감 목적의 정책이고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의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는 1차 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