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맺은지 10개월 지난 현시점까지 예산 투입 등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의료계가 시니어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실효적 대안이라며, 정부에 예산 투입 등 진정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가칭)시니어 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MOU를 맺은지 10개월이 지나는 현시점까지 예산 투입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매칭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국 40여 개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우리는 본 사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다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는 적극 협력하고자 하나, 정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국내 의사 수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퇴직·휴직 등 미활동 중인 의사도 1만 2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60세 이상에서 “은퇴 후에도 진료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84.7%에 달했고, “은퇴 후 근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55.2%였다. 현재 매칭사업 신청자들도 희망 지역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단 은퇴, 퇴직 회원뿐만 아니라 현직 회원들 중에서도 연령 구분 없이 지역 공공의료에 뜻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다년간의 경험과 숙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면 의료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인력이 협업하면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므로, 의대 증원과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통상 전문의 양성까지 11~1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향후 15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수요자들의 요구만 반영된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시니어 매칭사업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들을 발굴하여 제대로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