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차 연가 투쟁,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 예정
3일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3,000여 명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전 발표한 투쟁 로드맵에 따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진 이번 연가 투쟁에는 약 2만 명이 참여해 ‘악법 폐기’, ‘민주당 규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진료를 단축하고 집회 현장을 찾아 투쟁을 외친 개원의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반대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며, 반헌법적인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이 가능하지만,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위헌적인 내용이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에 있다”라고 울먹였다.
곽 회장은 국민을 향해 “간호조무사도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간호법 재논의에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호소문 낭독 후 투쟁을 이어가던 곽 회장은 탈수 증상이 악화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 약소직역들의 법안 수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하고 나서 개정을 추진하자고 거짓 사탕발림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고졸이면 충분하다’라는 망언을 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간호사 특혜법’,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법’, 의사면허박탈법은 우발적인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정의한 뒤 “오만불손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주당을 퇴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연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전면 연대총파업으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에게 재의를 호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