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합니다"
경기도의사회와 경기 지역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민주당 입법 폭거 규탄
11일 전국 각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2차로 진행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와 경기 지역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용인 수지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악법제조기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플 때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왔다. 진료 시간에 진료실을 두고 오죽 답답하면 나왔겠나"라며 규탄 집회를 알렸다.
이동욱 위원장은 "정춘숙 의원이 이런 의료 악법을 해 놓고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이렇게 경찰이나 공무원 동원해서 국민들을 억누르면 되겠나. 이런 정치인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격력사에서 "의료 악법 강행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간호단독법, 의사 면허면허박탈법 정춘숙은 자폭하라. 국민 의료 망치는 정춘숙은 사퇴하라. 심판할 거다 정춘숙. 민주당 두고 보자. 심판하자 민주당"이라고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김 의장은 "저는 30년 환자를 봤는데 간호조무사와 협조해 환자들을 보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들같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같이 일을 못 한다.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라며 "근데 지금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지시하에만 간호 보조를 하라고 진료 보조를 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의사 면허박탈법도 길 가다가 접촉 사고 나고, 시비에 잘못 휘말려 가지고 집행유예가 돼도 평생 몇십 년간 갈고 닥은 의사 면허가 박달 되는 거다"라며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나. 의사 가족들 환자들 모든 불행이 검증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의사 단체들 의견도 안 듣고 급조한 법률에 의해서 망쳐져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박탈이 공익이냐 △정춘숙은 사퇴하라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국민 건강 위협하는 정춘숙은 사퇴하라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정춘숙이 날치기한 간호단독법 면허박탈법 폐기하라 △정춘숙은 정계를 영구히 사퇴하라 △간호사만 사람이냐 국민 건강 파탄난다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합니다 등을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홍만식 경기도 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결국 일 자리는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감도 여전하다. 모두 간호법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때문이다.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목표라는 간호법에는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 내용으로 꽉 차 있다"라고 비난했다.
홍 부회장은 "간호조무사에게 간협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의 인식을 기반으로 학력 제한을 당연히 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언제나 약자의 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약소 직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강자인 간호사 편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연대사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였다.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5년 동안 퍼주기 의료로 위기에 놓여 있고 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 부의장은 "의료인을 전문직으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필수 의료를 합니까.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만약에 과학기술의 전문성 특성을 인정 안 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없는 거다.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군인의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 주위에 경찰도 계시지만 경찰의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안이 무너지는 거다. 지금 의료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선영, 박진숙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연대사에서 "안산에서 온 안산 우리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상순 원장을 보필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박선영 박진숙입니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간호사 특혜법에 반대한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따로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독립하여 별개의 직역이 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희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네 병의원이라는 최일선에서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간호조무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황영진 경기도의사회 자문위원은 연대사에서 "15년간 의사로 일산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참 마음이 참담하면서도 답답한 걸 더 느끼는 것 같다. 몇몇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로 인해서 국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집행유예로 평생 동안 해왔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면 병원의 직원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나?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면허박탈법을 결사 반대하는 거다. 간호사 단독법도 마찬가지이다.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를 따로 또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다른 판단을 해서 시대에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거부권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 악법에) 찬성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억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며 "의사 면허박탈이 공익이냐. 면허박탈법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박기호 시흥시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열심히 진료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의사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외치는 세상이 돼야 될까? 우리나라의 불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료 응급 환자들 사망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거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어느 직역의 이기적인 사익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민주주의의 근본은 다수결로 표를 몰아붙이는 건 아니다.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당명을 [다죽어민주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며 "민주당"이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다 죽어"라고 외쳤다.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민주당은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집단이다. 원자력을 없애고는 난방비 겨울에 올라갔다고 난방비 폭탄 어떻게 할 거냐고 플래카드를 민주당이 걸어놨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간호단독법 통과시켜 놓고는 사람들 죽어나가면 왜 환자들 죽어나가게 하냐고 그런 주장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소 부회장은 "특히 면허취소법은 만약에 의사들이 파업하면 복귀 명령이 나왔을 때 집행유예를 다 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의사들의 공정한 파업을 막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생각된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공익을 위해 스스로 해체하라"라고 외쳤다.
이어 악법제조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은 진행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막 떠들고 악쓰는 사람들은 해봐야 그렇고 조용하신 분들이 나와야지 충격을 받으니까. 오늘은 퍼포먼스를 조용하신 분, 법 없이 사는 분이 나와서 몽둥이로 부수는 걸 해보도록 하겠다"라며 박기호 회장, 소군호 부회장, 윤중원 경기도의사회 학술이사, 피상순 여성정신의학회 회장,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 신경섭 하남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을 각각 소개했다.
박기호 회장, 소군호 부회장, 윤중원 이사, 피상순 회장, 장영록 부의장, 신경섭 전 회장 등은 [의사 죽이는 악법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계 영구 퇴출!], [악법 강행하는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더불어민주당을 수술대로! 완전히 도려내주마!]라고 적힌 판넬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수행했다.
장영록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악법제조기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회]는 막을 내렸다.
참석자 일동은 기립하여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 여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하라 △정부, 여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이동욱 위원장의 선창에 함께 △민주당 입법 폭거 국민건강 파탄난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정춘숙은 사퇴하라 △의사 면허 박탈이 공익이냐 간호단독법 의사면허 박탈법 날치기 전문 정춘숙은 사퇴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이대 의료 악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