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 그리고 간호협회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웁시다"

400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14시 서울 시청역 인근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추산한 총파업 결의대회의 참여 인원은 2만여 명이다.

총파업 결의대회는 △대회사 △연대사 △구호제창 △악법 저지 투쟁 영상 △투쟁사 △OX 퀴즈 퍼포먼스 △연대사 △구호제창 △연대사 △호소문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가두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 및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우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밝혔다.

대회사에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대회사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정치권의 잘못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아울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언급했다.

연대사에서 박성민 의장은 "국민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전쟁을 선포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며, 국민을 위해 지키고자 한 의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연대사에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잘못된 법안의 제·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결의를 다지겠다"라고 다짐했다.

연대사에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응급구조사는 4만 6천여 명이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각종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응급처치 전문인력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추진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대사에서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간호사에게 ‘진단코드관리’ 업무를 침탈당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협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진료비를 결정하고, 평생의 진단 이력으로 남는 진단코드를 코딩 윤리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호 제창과 악법 저지 투쟁 영상이 상영됐다.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직역 침탈 웬 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약소 직역 말살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 그리고 간호협회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웁시다"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그럴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 저는 투쟁의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의사회원 뿐 아니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지 모두가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OX 퀴즈 퍼포먼스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가? 100%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다? 완전한 거짓말,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자구 하나 틀리지 않는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간호사도 해당된다? 거짓말이다. 간호사는 쏙 빠져 나갔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충분했고, 타 직역 침해는 없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등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팩트 확인을 했다. 국민 돌봄에 빨대를 간호사들이 꼽아서 간호 CEO가 되고자 하는 법률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단체들과 함께 활동해온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기본과 상식을 넘어선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 생각했고, 이 간호법은 특정인들을 위한 법이고 직역 간 업무 침탈, 권익과 권리에 피해를 주는 법으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대사에서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이미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방사선사의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던바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소송도 진행해 왔다. 보건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주장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단언했다.

연대사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간호법,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소수 직역의 젊은 대표들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주 임상병리사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직업군의 보이지 않는 협업과 소통으로 발전하듯 의료체계도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다.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호협회와 일부 정치 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최진영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더 공부하고 배워서, 국민 여러분께, 더 친근하고, 더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제공 드리고 싶다.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꿈꾸는 정은영 학생은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저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며, 그 큰 몸집으로 저희를 밀어내고 있다. 간호법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준다. 국민 여러분, 꼭 막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응급구조사를 공부하는 한권 학생은 "저희는 다른 것은 잘 모른다. 저희는 대학 4년 내내, 전문응급처치와 재난의료만 배운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들은 불법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부는 막지도 않고 있다. 간호사들 힘이 무지무지 세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폐기"라고 적힌 5개의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끝으로 시청역 인근에서 서울역 인근 오거리까지 가두시위를 끝으로 총파업 결의대회는 막을 내렸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