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현대약품에선 진행을 안 해준다고", 서정숙 "국회 협조할 테니 프로세스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 미프진미소에 대해 질의한 가운데 법체계하에서 품목을 허가한다는 것은 허가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업체에서 품질과 관련된 보완 자료를 냈고 심사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질의에서 "얼마 전 국무총리실 발로 나온 건데 국정감사 식약처의 주요 쟁점으로 컨닝(커닝)페이퍼가 돌았다. 알고 계시죠? 다. 내셨으니까. 식약처 주요 쟁점 컨닝페이퍼에 나온 거. 어떤 건지 모르십니까"라며 "컨닝페이퍼에 나온 것 중에 임신중절약 허가 방안에 관한 것이 식약처의 의제로 나왔다. 모르시나 보네요"라고 재차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네. 어느 회의에서 나온 건지"라고 되물었다.
남 의원은 "국무총리실 발 국정감사 컨닝페이퍼에 식약처 현안 안건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답변 기조가 보니까 '안정적 법체계 하에서 품목을 허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 이렇게 되어 있다"며 "(식약처) 입장이 뭔가? 허가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인가? 지금 임신 중단 의약품 관련해서 현대약품 허가 관련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이게 사실인가? 이런 컨닝페이퍼 만드신 게"라고 재차 질의했다.
오 처장은 "미프진미소에 관련해서는 아마 현대약품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미프진미소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관한 심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 보완을 낸 상황"이라며 "이 보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면은 그 보완(이란게),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 논의할 때 임상과 관련한 가교임상에 관한 것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서"라고 짐작하면서 "그러면 식약처가 생각하는 처리 기한, 이것이 대체입법 후인지 아니면 허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남 의원은 "지금 현대약품에 보완 자료 기한 연장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컨닝페이퍼에 나온 대로 안정적 법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라며 "그건지 아니면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무조건 법 나온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가교임상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다 정리가 되면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한다). 왜냐면 현대약품에게 들었는데 식약처에서 진행을 안 해준대요"라고 언급했다.
오 처장이 "제가 알기로는 품질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완 자료를 냈고"라고 답변 도중 남 의원이 말을 막으면서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라고 요청했다.
서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미프진미소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일보의 진전도 없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
서 의원은 "좀 전에 남인순 의원께서 현대약품의 미페프리스톤 성분에 대한 논란을 말씀을 하셨다. 이 부분 전혀 일보의 전진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산부인과학회나 산부인과 교수님들의 전문가적인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해성 얘기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이 어쨌든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약회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한편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여성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부분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방기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 국회도 협조를 할 테다.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라며 "입증 자료 같은 것도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오 청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