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지원 체계, 의원급 의료기관 소상공인 피해지원, 출산 지원정책 등 공약 눈길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안산시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산시의사회(회장 김병기)는 지난 19일 저녁,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산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안산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 무소속 윤화섭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공약과 소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산시의사회가 주최하고 안산시 의·약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세 후보 외에 안산시치과의사회 염순준 회장, 안산시약사회 한덕희 회장, 안산시의사회 황복진 총무부회장, 안산시한의사회 김형기 회장, 안산시간호사회 이미화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시민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위해 소통할 준비 OK
본격적인 토론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제종길 후보는 “이 자리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겪는 여러 어려움을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시도”라고 평하며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보건위기와 의료위기를 대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꾸준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화섭 후보는 “많은 사람이 안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염려했지만,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헌신 덕분에 50만 이상 도시 중 확진자 발생이 가장 적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오늘 토론회는 보건 위기와 대책의 시급성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이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토론회 당일 발생한 반월산업단지 화재 현장 방문으로 토론회장에 뒤늦게 도착한 이민근 후보는 토론회 중간 마련된 모두발언을 통해 “화재 역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놓칠 수 없어 현장에 다녀오느라 늦었다”라고 양해를 구한 뒤 “비록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단체장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시가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대응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 공공심야약국, 공공기관 내 설치도 좋은 생각
첫 번째 공통질문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안산시약사회 한덕희 회장은 “안산에 공공심야약국 한 곳을 운영 중인데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화성, 시흥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어 사업의 취지는 잘 살리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공공기관 내 심야약국 설치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윤화섭 후보는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받았더니 단원구 한 곳, 상록구는 한 곳도 지원하는 약국이 없었다”라며 “제안하신 공공기관 심야약국 운영과 동네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중 시민과 약사회 등 여러 관계자와 논의해서 잘 정리해보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제종길 후보는 “공공심야약국 사업 확대는 시민들의 의료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심야약국 공공기관 설치 방안은 약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가능하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 거주자 의료지원 체계 확대 ‘동의’
한덕희 회장은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한 건강 수준을 보장받을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제종길 후보는 “안산에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 무료 진료센터 등이 있지만, 외국인 의료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최근 난민이나 불법 이주근로자 등이 늘고 있어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지원기관 기구 개편과 함께 이주노동자 전체가 차별 없이 건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여기 계신 여러 의료단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화섭 후보는 “안산은 전국 최초로 시비로 외국인 진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사태 때도 중앙정부에 의뢰해 외국인 전용 백신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라며 “평일에 진료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주말 진료도 시행하고 있으며,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의료전문 통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치과 진료 사각지대… 건강취약계층 대상 ‘확대’로 해소
안산시치과의사회 염순준 회장은 “치료 위주에서 예방관리로 건강관리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있지만, 치과 진료는 아프지 않으면 내원하지 않는 특성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윤화섭 후보는 “취약계층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최근 안산시는 다자녀에 관한 조례를 변경했다. 중앙정부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칭하는데 안산은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해 혜택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사업 대상을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전원으로 확대해 스케일링 시술과 구강위생용품을 제공하겠다”라며 “치과, 병·의원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연 2회 이상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제종길 후보 역시 “예방관리는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시민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안산시와 경기도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건강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등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교통편 지원이나 치과주치의 방문사업 등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간호사 인력난, 가능 정책 찾고 의료현장 노동자 처우개선까지
안산시간호사회 이미화 회장은 간호사 인력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질문했다.
제종길 후보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논의 중인데 법률 제정에 따라 안산시도 후속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필수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혜택을 여러 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화섭 후보는 “간호사회와 협력해 지방정부에서 가능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좋은 정책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라고 답한 뒤 “이번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간호학과 실습 여건을 만든 것도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되도록 노력
안산시한의사회 김형기 회장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됐다”라며 “궁지에 몰린 개원의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윤화섭 후보는 “떡집도 고가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되더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소상공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종길 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시장이 된다면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안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뒤늦게 토론에 합류하면서 공통질문에 첫 답변을 하게 된 이민근 후보 역시 “중앙정부의 역할, 광역단체의 역할을 세심히 살펴보고 안산시가 가져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다면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산시 특화 출산 지원정책 아이디어 ‘반짝’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세 후보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안산시의사회 황복진 총무부회장은 가임인구 유입이 많은 안산시만의 특화된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제종길 후보는 “민선 7기 안산시가 추진했던 임산부·신생아 상해 안심보험이 올 2월 예산삭감으로 중단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미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 등도 보완할 부분을 찾아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라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여쭈고 싶고,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찾아갈 어린이 전문응급실 등 전문의료기관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더라”며 “이런 문제가 출산을 미루고 걱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출산에 적절한 대책이나 어린이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으니 많이 도와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민근 후보는 “이미 출산장려금, 무상 교복, 난임부부 지원, 임신 주기별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등 출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더 강화해야 한다”라며 “안산시 특화 출산 지원정책으로 결혼식 지원, 정부지원과 연계한 반값 아파트 제공 외에도 대출 알선 및 한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50% 대납, 두 자녀 출산 시 100% 대납,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경마공원 대부도 유치 시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민근 후보는 “서울경마공원 대부도 유치가 실현되면 연 2,500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돼 이를 활용하면 임신에서 대학까지 사실상 무료로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
또, “안산과 달리 인근 화성 새솔동이나 송산만 가도 임산부와 아이들이 많다. 이것은 주거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며 “30~40대가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출산과 정착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화섭 후보는 “안산은 전국 최초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품안애 안심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 및 경기도와 함께 산후조리원비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출생축하금도 대폭 확대해 첫 아이는 300만 원, 둘째 아이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보통 이를 산후조리원비로 쓰더라”라며 “그래서 다시 시장이 된다면 안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마다 출산 장려 지원금이 다른데 이를 통일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원금을 부담하면 어떨지 총리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출산 기피 이유 중에는 교육비 부담 등도 큰데 0세부터 18세까지 1인당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걱정이 없다. 게다가 안산은 반값 등록금까지 있어 대학 졸업까지도 지장이 없다”라며 “이 같은 제안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뿐만 아니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