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추진을 제안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5일 긴급기자회견에서 “8월 12일 정오까지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4대악을 즉각 철회하라.)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체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 요구안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깊이 공감하며, 협의체 내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를 세부 협의체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분과에서는 ▲지역의사의 적정배치,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공의료 강화 등 논의 (의료계 협의를 거쳐 보완)하자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4개 주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하였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정책을 좀 담대하게 하면 안 되는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