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개선 조치 없으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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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개선 조치 없으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단행"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8.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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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4대악을 즉각 철회하라!!
전공의 개원의 중심으로 80% 이상 참가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1차 파업
앞선 전공의 파업? 산하단체로서 1차 파업, 전공의 피해 받지 않도록 온갖 지원 다할 것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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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4대악을 즉각 철회하라.)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8월 1일 20시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그간의 총파업 준비과정을 언급했고, 이어서 최대집 회장이 대정부 5개항 요구사항을 발표한데 이어 기자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 대변인은 "8월 14일 총파업 투쟁에 앞서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의원회 의결 거쳤다. 재적 240명 중 찬성 164명, 반대 29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회원 설문 결과도 회원 95%가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회원의 의지에 대의원회도 힘을 실어 준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 집단행동 추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이 대정부 요구 5개 사항을 발표했다. 5개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편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하라.

둘째,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실립 계획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역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

셋째,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수 있도록 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

넷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 한편,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라.

다섯째, 코로나 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라.

대한의사협회는 이상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엄중히 천명한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최대집 회장은 위 5개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A 기자가 "8월 14일 총파업에 회원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회장은 "추정 예상은 큰 의미가 없다. 2만7천여명 설문조사와 대의원 의결을 볼 때 80% 이상이 투쟁에 찬성했다. 목표는 전공의 개원의 중심으로 80% 이상 참가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1차 파업이 될 것이다. 목표치이고 예상은 하고 있지 않다. 각자의 양심과 용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기자는 "전공의 총파업이 오는 8월 7일이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14일보다 앞선다?"라고 질의했다.

최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서 1차 파업이나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피해 받지 않도록 온갖 지원을 다하겠다. 당연히 전공의협의회도 (7일에 이어) 14일에도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각 직역마다 시급성과 절박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협의회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매우 훌륭한 판단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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