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이하 의사노조준비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개월째 끊임없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 및 경북지역의 의료진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열악한 지원 등으로 인해 번아웃(burn-out) 상태에 빠졌다. 특히, 의료진들의 번아웃 문제는 점차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병의협과 의사노조준비위는 “번아웃을 경험할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데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이 의료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대부분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안심 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 검사 및 치료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의료진이더라도 위험한 검체 채취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종별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영 악화는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거나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하면서 비교적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마저도 경영 악화로 치닫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의협과 의사노조준비위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제한된 의료수가를 꼽았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는 일반 진료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받을 수 있는 수가는 1만 원 전후의 진찰료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코로나19 환자 관련 진찰 시 2만 원가량의 감염예방 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마저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선별진료소 격리 관리료도 산정해 놓았으나, 이를 만족하는 시설 및 환자 기준이 까다롭고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선별진료소는 격리 관리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의협과 의사노조준비위는 “결국 국민안심병원은 유지 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현재 안심병원 자격을 반납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가를 받는다고 알려진 국민안심병원 지정 의료기관의 상황도 이렇게 힘든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5만 원가량의 코로나19 검사도 자체 검사를 시행하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부 수탁업체에 검사를 전량 의뢰하고 있다”며 “현재 수가 구조상 의료기관의 검체 채취 및 관리에 대한 행위료가 따로 산정돼 있지 않아 검체를 외부 수탁업체로 보내는 의료기관의 경우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병의협과 의사노조준비위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들은 자신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검사에는 위험수당을 더해 수가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호흡기 검체와 같은 고위험 검체 채취와 관리에 대한 행위 수가가 신설돼 검사를 외부 수탁업체에 맡기는 의료기관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인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과 의사노조준비위는 “현재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많은 보건의료인이 무급휴직이나 실직 상태에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는 보건의료인 실업률 증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병의협과 의사노조준비위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며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행위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덕분에 챌린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라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