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는? "환자분들 국민분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 여당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소리를 내주셔야"
"ILO(국제노동기구)가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공식 개입을 했습니다"
2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ILO가 보내온 서신을 공개했다.
ILO 사무총장을 대신해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이 28일 저녁 늦게 보내온 서신을 보면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ILO의 개입을 요청한 2024년 3월 15일 자 귀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확인시켜 드린다.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귀하께 전송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ILO의 개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정말 독재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결국에는 우리 헌법상에 있어서도 강제 노동을 안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법에 있는 사직금지명령은 위헌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ILO 개입 결과랑 같이 증거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사직금지명령 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공의들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받았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병원들조차도 도산을 걱정해야 될 정도 이 사태가 한 달만 지속되면 몇십 년간 일구었던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받았던 의료인프라가 철저히 무너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김윤 교수가 의사들이 한 해에 소득이 4억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손해배상의 산정액은 김윤 교수의 4억 주장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거다"라고 언급했다.
A 기자는 "전공의들 복귀에 대해서 설득해야 되는 건 정부와 여당의 몫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사들께 환자들이 호소하는 제발 곁으로 돌아와달라는 호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싶으신지"라고 물었다.
임현택 당선인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 여당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정부 여당에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없다. 의사들한테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는 알고 있으나 그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의사들이 현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공의든 의대생이든 교수들이든 이런 사태를 원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