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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한국 전공의 강제 노동 협약 위반 사태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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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한국 전공의 강제 노동 협약 위반 사태에 ‘개입’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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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ILO 개입 폄하 해석 안 돼… 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우리나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개입을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ILO는 서한을 통해 “2024년 3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했으며, 정부 당국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라며 “강제 노동 협약 위반에 대해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면서 ILO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한편,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역시 지난 3월 1일과 3일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해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현재 한국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며,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한 뒤 대한민국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 해석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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